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한 운전자

술에 취해 약 9km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함께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호흡이 불안정했고 채혈에는 응했다는 점을 밝혀, 음주운전만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피의자

단계

1심

결과

벌금형(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를 운전하다가 야외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 골목에서 가로수와 충돌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로 0.188%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했지만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쟁점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두 혐의 모두로 사건을 송치하려 했습니다. 측정을 일부러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했고, 수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놓고 진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 2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돌로 가슴 통증이 있어 호흡이 불안정했고, 그래서 호흡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3의뢰인이 그 뒤 채혈 측정에는 응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4. 4예전 음주운전 뒤 18년 동안 재범이 없었던 점, 부양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음주측정거부는 빼고 음주운전 부분만 약식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