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웨이터로 일하다 받아 마신 술에 취해 400m를 운전한 사람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2022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해 입건된 사건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컸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년 12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웨이터로 일하던 중 술을 받아 마시게 됐고, 그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참작할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온 자료를 냈습니다.
2. 2웨이터 일을 하다 술을 받아 마시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3. 3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4. 4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