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아픈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다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부모

퇴근 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이 아픈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다주려고 운전했고, 2023년 7월 무렵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을 소명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

피의자

단계

1심

결과

벌금형(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한 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파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2023년 7월 무렵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사정이 아픈 자녀 때문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준비할 양형 자료를 안내했습니다.
2. 2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주려고 운전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3. 3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 수강, 교통안전교육 이수 자료를 냈습니다.
4. 4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