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처벌 두 번 뒤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업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약 300m를 운전해 세 번째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짧은 운전 거리와 피해가 없었던 점,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냈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치도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해 왔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2. 2운전한 거리가 300m에 그쳤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평소 술을 마실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지금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