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6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는 벌점 100점으로 정지되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실제 벌금 액수는 운전 거리와 경위,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수치가 낮아도 징역 1년 이상이 하한이 됩니다. 단속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됐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나 형사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결격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를 받고,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합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어,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 보고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단속 때 받은 서류, 이전 판결문, 면허 처분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호흡측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채혈만 요구하면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됐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마지막 잔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단속 기록과 함께 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이 센터에서 정리한 수치별 법정형과 10년 안 재범 가중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기준입니다.

보험사의 배상은 민사 책임입니다.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여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는 따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과실 비율, 보험으로 배상되는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도주치상이 문제 되고 처벌이 가장 무거워집니다. 지금이라도 출석해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낫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니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생계형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일수가 절반이 됩니다. 다만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으면 교육으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 사망 사고나 구호 없이 떠난 사고는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를 받고,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장치에 호흡을 불어 넣어 시동을 걸게 하면 그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전력의 간격, 이번 수치, 사고 여부, 집행유예 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차량 처분과 치료 기록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정을 확인되는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이번 사건은 위반한 날이 기준입니다. 이전 단속일부터 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공소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기준은 직역마다 달라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차 열쇠를 관리하겠다거나 출퇴근을 함께 하겠다는 것처럼 구체적인 감독 계획이 담긴 탄원서가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