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의 기준입니다.
• 단속 때 수치가 0.1퍼센트를 넘었는지
• 사람이 다친 사고였는지, 측정에 응했는지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 운전이 생업이라는 것을 보여 줄 서류가 있는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 확인 사항 가운데 0.1퍼센트 초과, 음주 인피사고,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감경되면 취소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면허를 잃지 않고 정지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 재직증명서와 업무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회사 확인서
• 운전으로 생계를 꾸린다는 소득 자료(사업자등록증, 운송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자료
• 운전경력증명서
• 단속 경위와 반성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측정 절차나 수치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함께 다툽니다. 심판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하는 진술과 면허 절차에서 내는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됐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처분일과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감경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신청서와 생계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 사건도 함께 맡아 두 절차를 맞춥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