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이의와 행정심판

단속 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으로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도 처분 때부터 흐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다투려 하면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별표 28 제1호 마목). 측정 절차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보며 준비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하고 있거나, 뺑소니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음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함
• 과거 5년 안에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바뀝니다.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정지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업무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회사 확인서, 소득 자료, 부양가족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감경 요소뿐 아니라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처분 기준을 맞게 적용했는지도 다툽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별표 28 제1호 라목). 다만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정지 기간은 추가로 줄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한 정지 대상자는 40일 안의 범위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됩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되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 사망 사고나 구호 없이 떠난 사고는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형사 사건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제82조 제3항),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됐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