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을 때

사고 직후라면 다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가 되어 처벌이 가장 무거워집니다.

•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연락해 구호합니다.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립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합니다. 수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측정을 요청합니다.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겁이 나서 현장을 떠나면 사람이 다친 사고는 도주치상,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집니다. 떠난 뒤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됩니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면 범인도피 같은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만 부서졌다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가 중심이 되고, 피해 차량 수리는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됩니다. 음주 사고는 특례의 예외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판단은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를 함께 봅니다.

보험사의 배상과 형사합의는 따로 갑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관련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요구 금액 차이가 크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거듭 연락해 합의를 조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 방법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03퍼센트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생계형 감경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상담에서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를 보고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되는 사건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블랙박스와 진단서를 함께 보고,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합의나 공탁 방법을 정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사고 직후라면 02-6951-4097로 바로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