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음주·약물 사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그래서 수치가 높지 않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전 주행 모습, 사고 경위, 단속 경찰관이 적은 언행과 보행 상태, 블랙박스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고 차선을 넘나든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은 따로 성립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에 흡수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음주 사고는 특례의 예외여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보호법익과 적용 영역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2008도7143). 위험운전치상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사고 뒤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함께 문제 되고, 처벌이 가장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치상 사건의 기본영역에서는 이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상해가 생겼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처럼 위법성이 중한 사유가 겹치거나, 난폭운전이었다면 특별가중인자가 됩니다.

보험사의 배상과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관련 보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과 면허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진단 내용이 사고의 충격 정도와 맞는지, 치료 경과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면 양형기준의 감경 사유입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을 바로 확보해 두세요. 사고 직후 구호하고 신고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0.03퍼센트 이상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술을 마신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생계형 감경 이의신청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2회 이상이면 3년, 사망 사고나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사고는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