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빌려줬다가 도박 사건에 연루됐을 때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부터 하세요.

•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라고 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넘긴 날짜와 넘긴 물건(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을 적어 둡니다.
•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해 본인이 쓴 거래와 모르는 거래를 표시합니다.
•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그 광고나 상담 기록을 찾아 둡니다.
• 아직 계좌가 쓰이고 있다면 은행에 연락해 거래를 막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경우와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준 경우를 처벌합니다(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제49조 제4항).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예 넘겨준 양도는 대가나 인식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대출 실적을 쌓아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냈다면 대출이 대가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약속받은 내용, 넘긴 횟수, 그 뒤 본인이 계좌를 썼는지를 봅니다. 속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빌려준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계좌를 모아 주거나, 들어온 돈을 직접 빼서 전달했다면 도박 운영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운영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줬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메시지와 본인이 받은 돈을 따로 정리합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 계좌가 어디에 쓰일지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계좌에서 본인이 돈을 뺀 거래가 있다면 그 경위도 묻습니다. 기록과 다른 답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거래내역을 보면서 준비합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조사 날짜가 가깝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