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카지노, 사다리, 홀짝 같은 게임만 했다면 형법 도박죄가 적용돼 상습이 아니면 벌금형만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했다면 사이트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운영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공소장에는 운영자와 같은 조문이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맡은 일과 기간, 받은 돈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다툴 수 있고, 양형기준도 단순 가담을 감경요소로 둡니다. 도박 사이트인 줄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주범이 비용으로 직원에게 준 급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아 추징이 청구될 수 있어, 받은 돈의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대 주는 역할을 맡았다면 도박 운영의 공범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분배받은 금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운영비로 쓴 돈은 추징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운영(장기 7년)과 이용(장기 5년)이 7년, 형법 도박과 상습도박이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계속한 범행은 보통 마지막 행위를 한 때부터 따지므로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의 죄가 인정되면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 대상이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제44조 제2항). 혐의와 관계없는 물건이 함께 압수됐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