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이용자 조사와 처벌

운영자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서버 자료에는 아이디, 충전과 환전 기록, 베팅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충전 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을 금융기관 조회로 찾아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그만둔 지 오래돼도 연락이 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입금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로 "한두 번 했다"고 말하면 기록과 맞지 않아 진술 전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조사 전에 본인 계좌 내역을 출력해 날짜와 금액을 맞춰 봅니다.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돼 징역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이트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운영했어도 같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반면 사다리, 홀짝, 바카라 같은 게임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이때는 형법 도박죄가 적용되고, 상습이 아니면 벌금형만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두 가지를 다 했다면 베팅 내역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말하는 금액은 보통 충전 계좌로 보낸 돈의 합계입니다. 같은 돈을 땄다 잃었다 하며 다시 충전하면 합계는 실제로 잃은 돈보다 훨씬 커집니다. 환전받은 돈과 실제 손실을 함께 정리하면 사건의 규모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용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면 형법 도박죄에서는 상습도박으로 보아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국민체육진흥법 사건에서는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중간에 끊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충전: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 환전: 돌려받은 날짜와 금액
• 게임: 스포츠 베팅인지 카지노·미니게임인지
• 계좌: 본인 계좌인지 다른 사람 계좌인지

이용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같은 전력이 있으면 정식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도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재발 방지 노력으로 처분에 반영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국민체육진흥법 이용이 7년, 형법 도박과 상습도박이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효가 지났는지는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계좌 내역에서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합니다.

친구나 가족 계좌로 충전했다면 그 사람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환전을 대신 해 줬다면 그 사람의 도박을 도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6462 판결).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고 사실대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