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불법 게임물·환전

게임산업법은 게임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거나, 바꿔 주는 곳을 연결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32조 제1항 제7호). 업주가 직접 돈을 내주지 않았어도 근처 환전소로 손님을 보내는 구조라면 환전알선으로 수사받습니다.

'업으로'라는 요건이 있어 한두 번 바꿔 준 일과 영업 방식으로 굳어진 환전은 다르게 봅니다. 수사기관은 장부, 현금 출납, 폐쇄회로 영상, 손님 진술로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뒤 배당이나 연타 기능을 바꾼 게임물을 돌리면 문제가 됩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은 제44조로 5년 이하,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은 제45조로 2년 이하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게임기를 들여온 경위, 개조를 누가 했는지, 업주가 개조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기기를 공급한 업체와의 계약서, 등급분류증명서 사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게임장 사건에서는 영업 신고 명의자와 실제 업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의자를 먼저 부르고, 돈의 흐름으로 실제 업주를 찾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운영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영업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종업원은 지시를 받아 일한 사정이 있어도 환전을 직접 처리했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습니다. 양형기준은 단순 가담과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를 감경요소로 봅니다. 일한 기간과 급여, 맡은 일을 정리해 둡니다.

제4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가진 게임물과 범죄수익,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44조 제2항).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게임기는 대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38조).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