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건의 몰수·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몰수한다",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다",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느 법을 근거로 추징을 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추징할 수 없는 돈이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다시 청구되는 일이 있고, 이때는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빼앗는 데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유사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분배받은 금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총책의 수익 전부를 공범 수로 나누는 계산은 이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운영자 수익의 3분의 1을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추징액의 근거가 된 금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보다 많았고, 분배 비율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과 다시 넘긴 돈을 나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도207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서버 임대료, 직원 급여, 광고비를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추징액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돌려준 환전금처럼 처음부터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돈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매출과 수익을 혼동한 계산이라면 그 부분을 자료로 다툽니다.

주범이 비용 지출로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계좌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도 운영 수익의 분배가 아니어서 같은 법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도2074 판결).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계좌 대가에 대해 이 법을 근거로 추징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받은 돈의 성격과 액수, 이미 쓴 생활비 등을 정리해 추징이 적절한지 다툽니다.

검사는 판결 전이라도 나중에 추징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준용). 계좌나 부동산이 처분 금지되면 생활비와 사업 자금이 막히므로, 보전된 재산의 범위가 범죄수익과 관계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