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날까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출석요구 문자에 적힌 혐의와 조사 일시,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처음 일을 제안받은 날, 일을 시작한 날, 그만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급여나 수당을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합니다.
- 해외에서 일했다면 출입국 기록을 뽑아 둡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놓고 연습할 시간을 잡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래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공범과의 말 맞추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되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업무용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기
- 함께 일한 사람이나 총책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기
- 급여를 받은 계좌의 돈을 급히 옮기기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버리기
조사에서 나올 질문
수사기관은 사이트 조직도를 그려 놓고 각자의 자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묻습니다.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했는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도박 사이트인 줄 언제 알았는지도 꼭 묻습니다. 몰랐던 기간에는 고의가 없지만,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일했다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으로 답하지 말고 날짜가 남은 메시지로 시점을 맞춰 둡니다.
- 일을 시작한 경위와 처음 받은 제안
- 맡은 업무와 사용한 계정, 권한
- 지시한 사람과 함께 일한 사람
- 급여나 수당의 액수와 받은 방식
-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안 시점
공범과 방조범, 그리고 추징
운영 수익을 나눠 받고 운영의 한 부분을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받은 단순한 일만 했다면 방조범이나 단순 가담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단순 가담과 강요된 가담을 감경요소로 둡니다.
급여는 추징에서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주범이 비용으로 직원에게 준 급여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아 추징이 청구될 수 있어, 받은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둡니다.
조사 당일과 그 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를 끝까지 읽고 역할과 기간, 금액이 말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에서 사행행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 날짜가 가깝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일하다 귀국했는데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나요?
수사가 이미 진행돼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면 입국 때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이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 사정을 묻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연락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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