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설 경마는 경마장 밖에서 실제 경주를 대상으로 돈을 걸게 하는 영업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주 영상을 보여 주며 배팅을 받기도 하고, 전화나 메신저로 배팅을 받기도 합니다. 외국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전자적으로 배팅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배당률이나 경주 화면, 음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일도 사설 경마를 위한 것이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영상을 받아 다른 곳에 송출해 준 업자도 운영자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인데, 사설 경마 이용자에게는 두 조항이 있습니다. 사설 경마의 상대가 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고, 마사회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경륜·경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한 사람이 7년,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사람이 5년입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문을 확인하고, 이용 횟수와 금액, 배팅 방식을 정리해 적용 조문을 다툽니다.

경마장에 가지 못하는 지인 대신 마권을 사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영리 목적의 구매 대행이 됩니다. 이것도 사설 경마 시행과 같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수수료 없이 부탁을 들어준 것인지, 대가를 받고 반복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설 경마와 경륜·경정으로 얻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공범 사이의 추징은 각자 실제로 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익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