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 운영

국민체육진흥법의 유사행위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돈이나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다리 게임이나 홀짝 게임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투표권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그래서 한 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사다리 게임을 함께 열었다면 두 부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스포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로 7년 이하, 나머지 게임은 형법 도박공간개설죄로 5년 이하입니다. 매출을 게임별로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으로 여러 나라의 시스템이 연동돼 하나의 발행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했다면 서버 위치는 처벌을 피하는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한 범죄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해외에서 운영하다 귀국한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돼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귀국 전에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먼저 정리해 두면 체포 같은 강제수사를 줄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할 공간을 열면 성립하고, 실제로 도박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돈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그래서 "며칠 만에 닫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운영 기간이 짧고 이익이 적었다는 점은 양형과 추징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기간을 날짜로 정리해 둡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데이터와 충전 계좌의 입금 합계로 매출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전액 전부가 운영자의 수익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 돌려준 환전액이 있고, 본인이 관여하기 전이나 빠진 뒤의 매출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형량은 영업 규모를 보고, 추징은 실제로 본인에게 돌아간 이익을 봅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유사행위를 해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분배받은 금액을 따로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본인이 관여한 기간, 분배 방식, 실제로 받은 돈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 관여한 기간: 사이트 개설일, 본인이 맡은 날, 빠진 날
• 게임 구분: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사다리 게임의 매출 비율
• 돈의 흐름: 충전액, 환전액, 운영비, 본인 몫
• 다른 공범: 총책, 총판, 관리자와 수익을 나눈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