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홍보·광고와 경기 정보 제공

수사기관이 홍보로 보는 행위는 넓습니다. 블로그와 커뮤니티 글, 유튜브와 개인 방송의 언급, 문자 대량 발송, 텔레그램 채널 공지, 가입 코드나 추천인 코드 배포가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직접 적지 않고 "검색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안내해도 홍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 분석이나 배당 정보를 올리는 픽 공유방도 문제가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유사행위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제26조 제2항 제2호). 합법 스포츠토토 이용자를 위한 정보인지, 특정 사설 사이트 이용을 위한 정보인지가 쟁점입니다.

글 한 건이나 배너 한 달에 정해진 돈을 받았다면 홍보죄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입시킨 회원이 잃은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다면 수사기관은 총판처럼 운영 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유사행위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사건에서는 정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고정 광고비였는지, 회원 실적에 따른 수당이었는지,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정산 메시지와 계좌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몰수·추징 조항(제51조)은 홍보죄를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 징역의 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를 범죄수익으로 봅니다(제2조). 홍보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광고비를 추징해 달라는 청구가 나옵니다.

광고비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면 추징액 다툼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글이나 채널을 한꺼번에 지우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화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운다고 사건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게시 기간과 내용, 받은 돈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