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조사 날까지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출석요구 문자에 적힌 혐의를 확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인지 도박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 충전·환전에 쓴 계좌의 거래내역을 이용 기간 전체로 출력합니다.
• 이용한 사이트 이름과 주로 한 게임(스포츠, 카지노, 미니게임)을 적어 둡니다.
•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을 계좌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도박 문제가 있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상담을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 기억에 기대 "몇 번 안 했다"고 금액을 줄여 말하기
•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기
• 사이트 계정이나 메신저 기록을 지우기
• 같은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기

수사기관이 말하는 금액은 대개 충전 계좌로 보낸 돈의 합계입니다. 같은 돈을 여러 번 다시 충전하면 합계가 실제 손실보다 크게 나옵니다. 충전액, 환전받은 돈, 실제로 잃은 돈을 나눠 표로 만들면 조사에서 사건 규모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미니게임을 함께 했다면 비율도 적어 둡니다. 스포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5년 이하 징역이 있고, 사다리·홀짝 같은 게임은 형법 도박죄로 상습이 아니면 벌금형만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사이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가 가입을 권했는지, 얼마 동안 얼마를 썼는지, 계좌는 누구 것인지를 묻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홍보자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는 것은 기록과 맞게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사 전에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계좌 기록이 뚜렷한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처분에서 불리할 수 있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둡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기소유예, 벌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중에서 정합니다. 그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도박 상담·치료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을 꾸준히 다닌 기록은 재발 방지 노력으로 반영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짧으니 받은 날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