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혐의가 붙은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기관은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총책 아래 관리자와 팀원을 두고, 숙소와 근무 규칙과 이탈 통제를 갖췄다면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봅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은 법정형 장기가 4년을 넘어 제114조의 목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되고, 도박 운영 혐의와 함께 판단돼 전체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도박 운영 부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죄단체 부분은 따로 다툴 실익이 큽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을 특정 다수인이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단체에는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그래서 실제로 지휘·통제 구조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오가며 그때그때 모인 것에 가까운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솔체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해 그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4도6909 판결). 도박사이트에서 상담이나 충전 업무를 한 것이 곧바로 이 '활동'이 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공간개설 등과 함께 기소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된 제1심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751 판결). 조직의 실제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와 본인이 가입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조직: 누가 지시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 가입: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떻게 출국했는지, 처음부터 알았는지
• 역할: 맡은 일과 권한, 다른 직원을 관리했는지
• 기간: 출국일, 근무 시작일, 이탈일, 귀국일

여권을 빼앗기거나 감금되거나 폭행을 당하며 일했다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양형기준은 강압이나 위협으로 강요된 상태의 가담을 감경요소로 봅니다. 탈출 경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현지 신고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자수하거나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히는 것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관한 진술은 본인 사건의 범위와 엮여 있어,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