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총판·부운영자·콜센터·충환전

수사기관은 사이트 조직을 역할별로 나눠 봅니다. 회원을 모아 오고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총판, 회원과 배당을 관리하는 부운영자, 문의를 받는 콜센터, 입금 확인과 환전을 처리하는 충환전 담당,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가 대표적입니다.

운영 수익을 나눠 받기로 하고 운영의 한 부분을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운영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반대로 운영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를 도운 데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다퉈 볼 수 있고, 방조범은 형이 감경됩니다.

• 총판: 회원 모집 방식, 수익 배분 비율,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는지
• 부운영자·관리자: 배당 조정이나 회원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 콜센터: 지시받은 응대만 했는지, 기간과 급여
• 충환전: 게임머니를 직접 확보해 충전해 줬는지
• 개발·디자인: 도박 사이트인 줄 알았는지, 유지보수를 계속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운영자를 통해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한 뒤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충전해 주는 행위를 투표권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이 있는 운영자만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이용자에게 환전을 해 주거나 아이디를 빌려준 사람은 이용자의 도박을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사이트 직원이 아니었더라도 돈과 계정을 넘겨준 일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범이 비용 지출의 하나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로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추징은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봅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그래서 검사는 월급을 이 법에 따라 추징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받은 돈이 수익 분배인지, 고정 급여인지, 일한 대가인지를 계좌 기록과 지급 방식으로 나눠 다툽니다.

해외 사무실에서 여권을 빼앗기거나 이탈을 막는 상태로 일했다면 그 사정은 가볍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위협으로 강요된 상태에서 가담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기록, 귀국 경위처럼 그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처음에는 도박 사이트인 줄 몰랐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 알게 됐는지가 쟁점이 되고,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일했다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에 기대 진술하기보다 날짜가 남은 기록으로 시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