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에 계좌 제공, 범죄수익 자금세탁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자체보다 접근매체를 봅니다.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처럼 계좌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넘겨주면 문제가 됩니다. 아예 넘겼다면 양도이고, 돌려받기로 했다면 대여입니다.

대여는 두 경우에 처벌됩니다.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경우, 그리고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입니다.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보냈다"는 사건에서는 대출이 대가였는지, 도박 자금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와 통화 기록을 먼저 지켜 둡니다.

계좌를 빌려준 데 그치지 않고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대 주는 역할을 맡았다면 도박 운영의 공범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운영자들과 공모한 사람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좌 수에 따라 받은 대가는 운영 수익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지출한 비용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보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좌 제공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는 죄명과 추징액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사이트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거나, 여러 계좌로 쪼개 옮기거나, 가상자산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에 범죄수익을 넣는 행위도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꾸민 가장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가족이나 지인이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을 받아 두었다면 수수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과 접속 IP, 체크카드 사용 위치, 메신저 대화를 맞춰 실제로 누가 계좌를 썼는지 봅니다. 본인은 계좌를 넘긴 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입금 직후 본인이 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래 하나하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넘겼는지(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
• 그 뒤 본인이 직접 출금하거나 이체한 거래가 있는지
• 통장을 넘기라고 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