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9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카지노, 사다리, 홀짝 같은 게임만 했다면 형법 도박죄가 적용돼 상습이 아니면 벌금형만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했다면 사이트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운영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공소장에는 운영자와 같은 조문이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맡은 일과 기간, 받은 돈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다툴 수 있고, 양형기준도 단순 가담을 감경요소로 둡니다. 도박 사이트인 줄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주범이 비용으로 직원에게 준 급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로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아 추징이 청구될 수 있어, 받은 돈의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대 주는 역할을 맡았다면 도박 운영의 공범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분배받은 금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운영비로 쓴 돈은 추징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운영(장기 7년)과 이용(장기 5년)이 7년, 형법 도박과 상습도박이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계속한 범행은 보통 마지막 행위를 한 때부터 따지므로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의 죄가 인정되면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 대상이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제44조 제2항). 혐의와 관계없는 물건이 함께 압수됐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한 번이라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고 처음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은 돈을 걸고 승부에 참여해야 성립합니다. 충전만 하고 베팅하지 않았다면 베팅 기록으로 다툴 수 있으니 사이트 기록이나 환불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게임이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21도15134). 실제 베팅 내역을 확인해 적용 조문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빌리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사기, 회사 돈을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사건만 보지 말고 함께 생긴 문제를 한꺼번에 점검합니다.

본인이 계좌 내역을 정리하고 상담을 받도록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돈 관리를 맡겠다는 확인서나 상담 동행 기록도 재발 방지 자료가 됩니다.

도박 사이트인 줄 알고 서버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발행 시스템 제공(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이나 방조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알게 된 시점이 쟁점입니다.

총판도 운영 수익을 나눠 받는 구조라면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맡은 일과 받은 돈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은 자수와 범행 전모의 자발적 공개를 특별감경요소로 둡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본인 사건 범위와 엮여 있어 먼저 상의한 뒤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게임장 운영자가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등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면 딜러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 사실을 알았는지,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속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해외 체류, 공범과의 연락, 기기 폐기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영장이 청구되기 쉽습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가 없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추징보전으로 재산이 묶이기도 합니다.

법마다 근거가 다르지만, 공범 사이에서는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0도2074). 운영비로 쓴 돈은 빼 주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으면 가장이나 은닉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 받은 가족도 수수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대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예 넘겨준 양도라면 대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넘긴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은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을 뺀 완구류·문구류 같은 경품을 허용합니다(제28조 제3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영업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명의자가 영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돈의 흐름으로 따집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 경주를 이용한 도박을 7년 이하, 사설 경마의 상대가 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정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5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 있습니다.

업주가 이를 알고 자리를 제공하거나 충전을 도왔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그 사정과 차단 프로그램 설치 같은 조치를 자료로 냅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6호).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세요.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참여할 수 있고, 필요 없는 물건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바로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될 일과 어려운 일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때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직전에 급히 받은 확인서보다 꾸준히 다닌 기록이 재발 방지 노력으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