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 누구 이름으로, 어느 병원에서, 몇 번 처방받았는지. 그 사람이 알고 동의했는지
• 진료받을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인적사항을 썼는지
• 실제로 먹은 사람과 먹은 양, 기간
• 같은 기간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처방이 있는지
• 남은 약이 얼마나 있는지
• 연락이 경찰에서 왔는지, 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왔는지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입니다. 처방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먹거나, 가지고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의사에게서 투약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먹은 약이 가족 이름으로 정상 처방된 것이었어도 받은 행위와 먹은 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가족 이름을 대고 내가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처방의 근거 자체가 거짓이 되고, 건강보험 처리 같은 다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자기 약을 나눠 준 경우에는 넘겨준 가족도 수수나 제공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마취에 쓰는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펜터민도 같은 라목이라 같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가족 이름으로 받은 약을 가족과 나눠 먹은 경우에도 각자 받은 양과 먹은 양을 따로 따집니다.

본인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받은 약이라면 그것만으로 처벌 조문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는 일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제4항).

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받은 기록은 남은 약을 어디에 썼는지 묻는 계기가 됩니다. 남는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았다면 그때부터는 수수·매매 문제가 됩니다.

같은 약을 여러 곳에서 받으려고 증상을 부풀리거나 다른 병원 처방 사실을 숨겼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면으로 진료받은 기록과 처방 내역을 모으고, 왜 다른 사람 이름의 약을 먹게 됐는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함께 조사받을 가족이 있다면 기억이 다른 부분을 미리 맞춰 보되, 사실과 다르게 꾸미지는 마세요. 남은 약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불면 때문에 먹기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잠을 못 잤는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생긴 일이고 양과 기간이 크지 않다면 그 경위가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앞으로는 본인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 처방대로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리입니다.

불면이 계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도 함께 상의해 보세요.

가족 이름으로 처방받은 사건은 보통 가족이 함께 조사받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진료는 누가 받았는지, 약은 누가 보관했는지가 서로 다르게 기억되기 쉽습니다.

각자 기억을 따로 적은 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진료기록과 약 봉투, 결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서로 감싸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둘 다 불리해집니다.

지산은 처방 내역과 복용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고, 가족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 각자의 진술 범위를 미리 짚어 봅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면 그 연락의 성격부터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