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압수수색

체포된 사람은 유치장에 있어 스스로 서류를 떼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먼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로 체포됐는지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접견에서 체포 경위와 이미 한 진술, 채취된 검체를 확인하고 다음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할지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족이 조심할 일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휴대전화나 방에 남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함께 어울린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면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상의하세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공범이나 판매자와 연락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풀려나면 다시 투약할 위험이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심문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다 보면 조사 때 진술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심문에서 한 말도 조서로 남으므로, 무엇을 말할지는 접견에서 미리 맞춰 둡니다.

• 주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함께 사는 가족
• 생활 기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 공범과의 단절: 연락 차단 내역, 휴대전화를 낸 경위
• 재투약 위험: 치료 예약 확인서, 상담 기관 등록 서류, 가족의 감독 계획
•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범죄사실,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이 적혀 있습니다. 집행을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므로,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넘는 수색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를 말한 시각과 내용은 따로 적어 둡니다.

소변과 모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려면 감정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취라면 그 경위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압수됩니다. 기기를 통째로 가져갔다면 선별 과정에 참여를 신청해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와 사진이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거래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증거로 쓰였다면, 관련성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따져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분석이 끝난 기기는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매매나 수입처럼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는 필요적 보석에서 빠지지만, 그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이 정한 주거 제한, 출석 서약, 보증금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제98조). 석방 뒤 다닐 치료 기관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두면 보석 청구와 양형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