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 몇 센티미터를 잘라 갔는지, 구간을 나눠 분석했는지를 수사관에게 묻고 메모합니다.
• 최근 1년 동안의 처방약, 수면마취를 받은 시술, 해외 체류 기간을 정리하고 진료기록을 받아 둡니다.
• 기억하는 사용 시기와 장소를 사진첩과 결제 내역을 보며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탈색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손을 대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cm 안팎 자라고, 두피에 가까운 쪽일수록 최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잘라 간 길이가 길수록 더 먼 과거까지 확인되고, 구간을 나눠 분석했다면 어느 시기에 성분이 들어왔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라는 속도는 사람마다, 부위마다 다릅니다. 아주 최근의 사용은 모발보다 소변에서 먼저 드러나는 편이어서, 모발 결과만으로 마지막 사용일을 정확히 짚기는 어렵습니다.

머리가 짧아 머리카락을 쓰기 어려우면 다른 부위의 체모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체모는 자라는 속도가 달라 머리카락과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다툴 때 함께 봅니다.

모발 결과는 어느 기간 동안 성분이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 줄 뿐, 정확한 날짜와 장소, 횟수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검출된 농도로 횟수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여러 번 한 것 아니냐고 물어도 실제 기억과 다르면 그대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적어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모발 결과만 가지고 몇 달에 걸친 기간 중 장소와 방법을 알 수 없는 투약으로 적혔다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됐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 자체를 다툴 때는 감정 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다른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채취가 임의제출이었는지 영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동의서와 봉인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 채취한 부위와 길이, 구간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나온 성분이 처방받아 먹은 약이나 시술 때 쓴 약으로 설명되는지. 몸 안에서 대사되면서 다른 이름의 성분으로 함께 검출되기도 합니다.
• 검체가 남아 있다면 다시 감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같은 시기에 받은 소변 검사가 음성이었다면 그 결과와 어떻게 맞는지

결과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음 시작한 때, 마지막으로 쓴 때, 구한 경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끊었는지가 모발 구간 결과와 맞아야 이후 치료 노력이 믿을 만하게 읽힙니다. 끊은 뒤 스스로 받은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냅니다.

끊은 뒤 몇 달 간격으로 스스로 모발검사를 받아 두면, 새로 자란 구간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으로 단약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조사에서는 구간별 결과를 보여 주며 처음 시작한 때, 한 달에 몇 번 정도였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를 묻는 질문에 대략이라도 답하면 그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의 횟수가 되기 쉽습니다.

기억이 확실한 것과 추정인 것을 나눠 말하고, 추정이라면 추정이라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조서는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산은 감정 결과를 놓고 진술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 전에 연습합니다. 조사에 동석해 날짜와 횟수를 몰아가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기소된 뒤에는 감정서와 채취 기록을 열람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