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대마를 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다그치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와 이야기하며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언제부터 몇 번, 어떤 형태로 했는지. 흡연인지, 젤리나 쿠키 같은 식품인지, 전자담배 액상인지
•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한국으로 보내거나 가져온 적이 있는지
• 함께 한 사람 가운데 한국에 들어와 있거나 곧 들어올 친구가 있는지
• 사진이나 영상, 단체 대화방에 남은 기록이 있는지
• 현지 학교나 경찰과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대마 흡연이나 섭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현지 법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일이 있다면 대마 매매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흡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자녀가 선물이라며 대마 젤리나 오일을 부모님 주소로 보내거나 귀국 짐에 넣어 오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THC가 거의 없다는 CBD 제품도 CBD 자체가 법령상 대마여서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7의2).

부모님 이름으로 택배를 받으면 부모님이 먼저 조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제품도 보내거나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 두세요.

귀국 전에 사용을 멈추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귀국 뒤 함께 한 친구가 다른 일로 조사받거나 모발검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발은 몇 달 전 사용까지 보여 줄 수 있어 귀국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끊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귀국 뒤 불안한 마음에 국내에서 다시 구하려다 판매자 수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국 뒤에는 어떤 경로로도 다시 구하지 않도록 단단히 이야기해 두세요.

수사가 시작되면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이면 6개월 이내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학기 일정이 걸려 있다면 출석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현지에서 함께 한 한국인 친구가 먼저 귀국해 다른 일로 조사받으면 자녀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을 맞추자는 연락이 오가기 쉬운데, 그런 대화가 나중에 발견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연락은 줄이되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게 하세요.

자녀가 현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대신 사다 준 일이 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께도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해 주세요.

현지에서 받은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번역해 보관하고, 재학증명서와 귀국 뒤 학업 계획도 정리해 둡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소년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어 절차가 달라집니다.

귀국 직후 조사 연락을 받으면 체류 기간 동안의 일을 한꺼번에 묻게 됩니다. 학기, 이사, 여행처럼 기억하기 쉬운 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눠 정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지산은 자녀의 체류 기간과 사용 시기를 함께 정리하고, 조사 전 연습과 조사 동석, 치료와 학업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