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자수와 감경

양형기준은 판매자 이름을 말한 정도를 중요한 수사협조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보다 무거운 유형이거나, 같은 유형이라도 양·횟수·가담자 수에서 더 큰 범죄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실제 형사소추로 이어질 정도가 돼야 특별감경인자가 됩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협조도 일반적 수사협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를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마약범죄를 만들어 낸 경우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수사기관과 형량을 미리 정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조사실에서 협조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이 처분이나 판결을 묶지 못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은 판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협조했다면 그 내용이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남았는지 확인하고,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 협조 결과를 확인해 달라는 조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말로만 오간 협조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협조의 대가로 단정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무고나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진술 신빙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말할지, 신원 보호가 필요한지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