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짐을 정리하던 친구의 신고로 대마 소지 혐의를 받은 사람

친구가 의뢰인의 짐을 정리하다 대마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대마 소지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소지 사실은 인정하되 일부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고, 경찰은 일부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소량인 점 등을 참작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짐을 정리하다가 대마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소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친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쟁점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발견된 대마 전부가 의뢰인 것은 아니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마를 갖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제보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조사에서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피의자 조사 전에 대마를 갖게 된 경위 등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했습니다.
2. 2제보 무렵 친구와 다툰 일 등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사정을 조사에서 먼저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3. 3검찰에 양형자료를 내고 송치된 대마가 극히 소량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일부 대마에 대해서만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소지·매수·수수|대마 흡연·재배|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