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과 조제, 투약 내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모입니다. 의사는 일정한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제4항).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받은 기록이나 짧은 간격의 반복 처방은 수사 단서가 되기 쉽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병원별 진료 목적과 실제 복용량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복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약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는 것, 처방받지 않은 약을 받아 먹는 것, 치료가 아니라 기분을 위해 몰아서 먹는 것처럼 처방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실제 시술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시술 기록 없이 마취만 반복해서 받았고 본인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투약받은 사람도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시술 내역과 결제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불면, 통증, 비만 같은 실제 증상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의존이 생긴 상태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 감량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처분 단계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양형기준은 적발되기 전부터 꾸준히 치료받아 온 경우를 감경 요소로 봅니다.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