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오일·젤리 등 대마 성분 제품

외국 제품에는 THC가 없다거나 기준치 이하라는 문구가 흔히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행령은 CBD 성분 자체를 대마로 정하고 있어서, CBD가 들어 있다면 THC 함량과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줄기나 씨앗에서 추출했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종자와 성숙한 줄기를 대마에서 빼지만, CBD가 들어 있는 제품은 대마를 함유한 혼합제제로 다뤄집니다.

해외 직구나 여행 가방으로 CBD 제품을 들여오면 대마 수입이 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어서, 국내에서 받은 제품을 갖고 있던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본인이 쓰려고 들여온 수입을 특별감경 요소로 봅니다. 수면이나 통증 때문에 샀다면 그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 주문량, 반복 여부를 정리해 개인 사용이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오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가치료용으로 휴대해 출입국하는 길이 시행령에 마련돼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쇼핑몰에서 산 제품은 의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승인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마씨유처럼 종자로 만든 식품은 잔류 기준을 지키면 유통될 수 있지만, CBD 함유를 내세운 오일이나 캡슐은 그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