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병원에 있는 약을 피로 해소나 수면을 위해 스스로 투약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취급자라도 제5조 제1항 위반이 되고, 프로포폴은 2025. 2. 7.부터 자기 투약과 자기 처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처방전을 써서 본인이 쓴 경우도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처방전을 발급한 경위와 실제로 약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투약해야 하고(제32조), 취급 내역을 보고하고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투약했거나 처방전에 거짓을 적으면 약물 종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향정 재고가 보고 수량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 단계에서 낸 해명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록으로 넘어가니, 점검 직후부터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나 지정은 취소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될 수 있습니다(제44조).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라도 의료법상 결격사유가 생겨 면허가 취소되므로, 벌금형에서 멈추는지가 형사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약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약사법 제5조, 제79조). 형사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이 기준을 먼저 놓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