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재범

재범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날,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실형이라면 형 집행을 마친 날입니다. 이 날짜와 새 범행일, 예상되는 선고 시기를 나란히 놓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누범인지가 정리됩니다.

누범은 실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의 범행이 대상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은 누범이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과 실효가 문제 되니, 앞선 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 사건의 판결 선고 전에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마쳤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그래서 남은 유예기간과 재판 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석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구속 사유를 키울 뿐이니, 필요한 준비 기간은 정당한 절차 안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3년 이내의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특별가중인자로, 그보다 오래된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나 이종 누범을 일반가중인자로 봅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벌금 3회 이상)는 실형 쪽으로 무게를 싣는 주요 사유입니다.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번 범행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그 사이 단약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치료 기록과 검사 결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