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장소에 갔다가 붙잡혔을 때

본인이 체포됐든 가족이 소식을 들었든, 처음 몇 시간의 순서는 비슷합니다.

• 체포된 시각과 장소, 데려간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이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 체포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말하겠다고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물건을 실제로 손에 쥐었는지, 열어 봤는지, 무엇을 주문했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 소변과 모발 채취 요구가 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묻습니다.

물건을 손에 넣기 전에 붙잡혔더라도 매수 미수로 다뤄질 수 있고, 향정 나목은 미수범을 처벌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손에 넣은 뒤라면 매수에 소지까지 더해집니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향정 나목의 매수·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찾은 물건이 마약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마약이라고 믿고 넘겨받았다면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그동안 산 기록이 함께 드러나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현장에서 붙잡히면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6조 제1항 제2호).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제217조 제2항·제3항).

이 기간에 집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 휴대전화에서 다른 주문 기록이 나오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의 구매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관은 이번이 몇 번째인지, 누가 주문했는지, 돈은 누가 냈는지, 혼자 쓰려던 것인지를 집중해서 묻습니다. 양이 많거나 소분된 봉투가 나오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기 쉬우니 실제 사정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부탁으로 대신 찾으러 간 것이라면 그 경위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매수를 도운 공범으로 볼지, 마약인 줄 몰랐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잠복 수사였다면 수사기관은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과 어긋나는 설명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니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은 경찰서에 연락해 담당 팀과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고, 주거와 직장 자료,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집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다면 방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치우지 마세요. 체포된 사람의 휴대전화 말고 집에 있는 다른 기기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일반 면회보다 변호인 접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포된 사람이 평소 먹던 약이 있다면 처방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지산은 체포된 분을 접견해 이미 한 진술과 압수된 물건을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참여를 신청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구속되면 구속 중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가족은 24시간 전화로 먼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