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반년 동안 다른 사람과 필로폰 5g을 사서 9차례 함께 투약한 사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른 피의자와 함께 필로폰 5g을 사고 9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횟수가 많아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자백하고 예방교육 6회와 정신과 치료 9회를 받은 자료를 냈고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년 12월 무렵부터 2023년 6월 무렵까지 다른 피의자와 함께 필로폰을 모두 5g 샀습니다.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함께 투약한 횟수는 9회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여러 차례 함께 사고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려면 다시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마약 예방교육과정을 6회 수료한 자료를 냈습니다.
3. 3정신과에서 재발 방지 치료를 9회 받은 자료를 냈습니다.
4. 4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필로폰|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