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대마·향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마약 판매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넘겨 주다 구속 기소된 사람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의 제안으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정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방조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석 허가를 받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대마·향정)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서 마약류를 파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뢰인 계좌로 들어오는 매매대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이 입금되면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쟁점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인 줄 몰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당시 이미 구속돼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구속 사유를 확인해, 체포와 구속 때 포함됐던 몇십억 원 상당 범죄수익 은닉 방조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2. 2이 점을 주된 이유로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3. 3공판에서 의뢰인이 범행 수법과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4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협조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대마 흡연·재배|매매·알선·운반(던지기)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