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공소장이 오면 첫 재판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 공소장을 받은 날과 첫 재판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공소사실에 적힌 약물, 날짜, 횟수, 행위를 내 기억과 한 줄씩 대조해 다른 곳에 표시합니다.
•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감정서와 채취 기록,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 치료나 상담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합니다. 선고까지 쌓인 기록이 양형자료가 됩니다.
• 구속 중이라면 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제94조).

재판이 시작되면 긴장이 풀리거나 반대로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아래 실수는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같이 기소된 사람과 법정 진술을 미리 맞추기
• 선고 직전에 몰아서 상담을 받거나 탄원서를 급히 모으기
• 재판 기일에 늦거나 빠지기
• 재판 중에 다시 손대기. 재판 중 재투약은 실형으로 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첫 기일에는 본인 확인과 공소사실 낭독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의견을 밝힙니다. 이어서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므로 기일이 늘어납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본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고 날을 잡아 선고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비교적 짧게 끝나는 편이라 첫 기일 전에 양형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구속 사건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일이 비교적 촘촘하게 잡힙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감정서의 채취 경위, 공범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의 날짜와 횟수가 제대로 특정됐는지를 따집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고,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감정인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다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다투고 일부는 인정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인정하는 부분의 양형자료는 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전력과 함께 재범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봅니다. 투약 사건이면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본인과 가족을 만나 생활환경,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을 조사해 법원에 알립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이 면담에서 하는 말과 서류에 낸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날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직후부터 꾸준히 받은 진료와 검사 기록이, 선고 직전에 몰아서 받은 여러 장보다 더 무겁게 읽힙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상담 회차 확인서
• 스스로 받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
• 단약 자조모임이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
• 가족의 탄원서와 함께 지낼 계획, 직장 자료
•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

투약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고, 범행에 쓴 마약류와 수익금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67조).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니 선고 당일에 바로 상의하세요.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판결이 확정된 뒤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안내받은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지산은 수사기록을 열람해 감정서와 진술 사이에 어긋나는 곳을 찾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양형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내고, 판결 전 조사 면담도 미리 준비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첫 재판 날짜가 가깝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에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