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공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영장 집행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

공범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공범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마약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채 처음 만난 공범을 따라갔다가 투약하게 된 경위를 조사에서 밝혔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경찰관들은 공범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공범의 거주지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쟁점

투약 현장에서 체포되어 투약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투약하게 된 경위를 두고 공범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경찰 조사에 참여해 공범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2. 2사건 당일 공범을 처음 만났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공범의 집에 가게 됐으며 투약을 강요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3. 3의뢰인에게는 마약 전과가 없고 공범에게는 마약 전과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투약·흡연|필로폰|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