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중국에서 러쉬 3병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외국인

외국인인 의뢰인이 2023년 2월경 중국에서 러쉬 3병(70ml)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입 사실은 모두 인정했고, 들여온 양이 적어 경미한 마약류 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양형 자료를 검찰에 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중국에서 러쉬 3병(70ml)을 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전 변호인이 자수서를 낸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단계에서 변호인을 바꿨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러쉬를 수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외국인이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이 커서 기소유예가 필요했고, 들여온 양이 내부 기준상 경미한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들여온 양이 매우 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2검찰과 세관의 내부 규정상 러쉬 200ml 이하 밀수는 경미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 3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해 의뢰인이 유리한 사정을 빠뜨리지 않고 답하도록 준비했습니다.
4. 4검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내고 검사실에 처분에 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밀수·수출입|해외직구 약·식품 반입|치료 연계·기소유예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