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공소장에는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공소장 뒤에 거래별 금액을 정리한 범죄일람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정경제범죄법인지
• 범죄일람표의 거래 건수, 날짜, 금액, 피해자 수
• 이미 갚은 돈이나 업무에 쓴 돈이 금액에 들어갔는지
•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이 단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두면 재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기소 뒤에는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증거의 목록, 증거로 낼 서류를 열람·등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수사 단계에서 보지 못한 회계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이때 확인합니다.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피해자 진술조서나 회사 내부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됩니다. 금액 계산이 맞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고 증인신문으로 다툽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고 양형에 집중합니다. 이때도 범죄일람표의 금액은 거래별로 다시 확인해, 정정이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합니다.

경제범죄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은 무겁게 고려됩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을 선고 전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받으면 그 사정이 판결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소송촉진법 제28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제27조 제2항), 배상 금액에 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고, 확정되면 피해자가 그 판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34조).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내서 배상 금액에 반영되게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면 취업제한이 따르므로(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그 점까지 고려해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공소장과 기록을 읽고 다툴 금액과 인정할 금액을 나눕니다.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피해 회복 계획과 양형자료를 공판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