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돈을 보낸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가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 전화나 메신저로 속아 보낸 돈이라면 보낸 은행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상대와 나눈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대화 전체를 캡처하거나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내려받고,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상대의 이름, 연락처, 주소, 다니는 회사처럼 아는 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 같은 사람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오히려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 말에 돈을 더 보내기
• 상대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 SNS나 커뮤니티에 상대 실명과 사진을 올려 폭로하기
• 상대가 돈을 갚겠다고 하니 고소를 미루기만 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기

고소장은 상대가 무엇을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그 말이 왜 거짓인지가 날짜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적으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여 불송치되기 쉽습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사건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다면 고소와 같은 시기에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면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해야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자료를 냅니다. 그 뒤 상대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빠진 자료를 보태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대표변호사가 피해 경위와 자료를 보고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며, 상대 재산의 단서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 측의 합의 연락은 지산이 받습니다.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