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고소와 피해금 회수(배상명령·가압류·피해재산 환부)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의 계좌와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상대가 처벌을 줄이려고 먼저 갚겠다고 나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해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면 사기·횡령·배임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돈을 맞바꾸는 일이 됩니다. 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나눠 받는다면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줄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돈은 받지 못하고 처벌만 가벼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고소장은 상대가 무엇을 속였고,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날짜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적으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불송치되기 쉽습니다. 돈을 줄 때 상대가 한 말과 실제 사정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 상대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처럼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가 나온 이체 내역
• 돈을 받을 때 상대가 한 설명이 담긴 대화, 녹음, 계약서
• 그 설명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자료(사업 실체가 없다는 자료,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 등)
• 그 뒤 갚겠다고 한 약속과 미룬 기록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의 부동산, 예금, 급여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가압류를 하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79조, 제280조). 상대의 주소지 부동산, 거래하던 은행, 다니는 회사처럼 재산이 있는 곳의 단서를 정리해 오시면 대상을 정하기 쉽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속아 돈을 보낸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이후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거래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집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중고거래 사기는 대개 이 제도 밖이어서 고소와 가압류로 대응합니다.

상대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되면 그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검사는 이런 죄로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므로(제32조 제4항),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피해 금액과 그 계산 근거를 이체 내역과 함께 분명히 적습니다.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니(제26조 제7항), 어느 절차로 갈지는 처음에 정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재산을 갖고 있어도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그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대상은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 그리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방식,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저지른 사기로 얻은 재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이런 사기는 2025. 12. 16. 개정으로 요건을 갖추면 몰수·추징하도록 바뀌었고, 범행 기간에 범인이 얻은 재산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합니다(제6조 제2항, 제6조의2). 피해자가 많은 조직적 투자 사기에서 쓰임이 큰 제도여서,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피해 금액과 송금 경로를 정리해 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가 왜 맞지 않는지, 빠진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경찰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은 2025. 12. 31. 개정 형법에 따라 형이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제361조).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