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돈을 가져가거나 명의를 쓴 경우

예전 형법 제328조는 가까운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25. 12. 31.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제328조는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 면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절도(제344조), 사기·공갈(제354조), 횡령·배임(제361조)에 준용되고, 장물죄에도 준용됩니다(제365조).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가족이 돈을 가져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통장 내역을 처음 본 날이나 가족에게 들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개정 전에 일어난 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 6. 27.부터 개정 전까지의 일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는지 사건마다 날짜를 맞춰 확인합니다.

원래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이 경우에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돈을 가져간 경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가족과 함께 돈을 가져간 다른 사람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가져가거나 쓴 돈의 날짜와 금액
• 명의를 쓴 대출이나 카드라면 그 금융기관과 계약일
• 그 사실을 처음 안 날과 알게 된 경위
• 가족이 쓴 돈이 허락받은 범위였는지에 관한 대화
• 함께 관여한 가족 밖의 사람이 있는지

가족 사건은 고소할지부터 고민이 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고소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고소와 민사 청구, 합의 가운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말씀드립니다. 고소한다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