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득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법의 기준은 피해자의 손해액이 아니라 범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제3조 제1항). 사기라면 속여서 받은 돈, 횡령이라면 빼돌린 재물의 가액, 배임이라면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범행 뒤에 일부를 돌려줬다고 이미 얻은 이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는 이득액보다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됐거나, 처음부터 받을 권리가 있던 돈이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이득액에서 빼야 한다고 다툽니다.

이득액은 한 개의 죄가 되는 범행의 이득액, 또는 여러 행위가 포괄해서 한 개의 죄가 되는 경우 그 합계를 말합니다. 각각 따로 죄가 되는 여러 범행(경합범)의 이득액을 모두 더한 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따로 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피해법익이 하나라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그래서 총액이 5억원을 넘어도 피해자별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받은 돈은 하나로 묶여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이나 송치 의견서에 적힌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별, 거래별로 금액과 시기를 나눈 표를 만들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만 선고할 길이 없고, 형을 줄이지 않으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나 5년이어도 정상참작감경 등으로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감경 여부를 정할 때 피해 회복은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갚을 수 있는 범위와 시기를 정리하고, 실제로 갚은 내역을 쌓아 갑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이득액이 크면 범죄의 중대성이 강조되기 쉽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와 가족, 직업을 보여 주고, 회계 자료와 계좌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냅니다. 피해 회복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그것도 함께 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등과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관허업의 허가나 인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14조). 징역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라면 유예기간 동안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일하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분에게는 형량만큼 이 제한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아래인지가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특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득액이 커도 형법 제328조가 적용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25. 12. 31. 개정된 형법 제328조에 따라 지금은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도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범인이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도 함께 봅니다.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 그리고 범죄단체·유사수신·다단계·전기통신금융사기 방식의 사기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추징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