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임원·직원의 임무위배)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 동업 재산을 맡은 동업자가 대표적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대로 갚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일이어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쟁점은 그 사람이 문제 된 일을 남을 위해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누구의 결재를 거쳐야 했는지를 봅니다. 정관과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 규정, 업무분장표가 그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한 사람의 회사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1인 회사라도 행위자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그래서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도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떠안았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이름으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그것만으로 손해나 손해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발행이 무효이고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 미수로,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기수로 봅니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행위라도 그 법적 효력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리고 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계약이나 보증이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원래 위험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 아래 한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따집니다. 그 인식에는 그럴 수 있다고 알면서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이 주장은 말보다 기록이 받아들여집니다. 이사회 의사록, 외부 평가나 실사 보고서, 검토했던 다른 방안, 담보와 회수 계획처럼 결정 당시에 남긴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정 뒤에 만든 자료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당시 자료가 회사 서버나 이메일, 결재 시스템 가운데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배임 고소는 아래 거래에서 자주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에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와, 그 거래로 누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관계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
•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팔거나 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사는 경우
• 회사가 받을 돈을 근거 없이 깎아 주거나 포기하는 경우
•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채무를 떠안는 경우
•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는 경우(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경우

직원이 퇴사할 때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쓸 목적으로 가지고 나갔다면 퇴사할 때 업무상배임의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반면 퇴사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퇴사 후의 사용이나 유출을 따로 업무상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그래서 자료를 언제 어떻게 가지고 나왔는지, 그 자료가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회사만 가진 자료인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아 두 쟁점을 나눠 대응합니다.

배임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회사의 손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입니다. 회사의 손해가 크더라도 누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로 계산돼야 하고, 그 계산이 맞는지가 법정형을 가릅니다.

2025년부터 배임죄를 고치거나 없애자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2026. 11. 현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범죄 뒤에 법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바뀐 법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2항), 사건이 길어지면 개정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