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고소 사건의 흐름입니다. 2026. 10. 2.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1. 1고소 접수와 출석요구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 출석요구 문자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따로 적어 두세요.

2. 2상담과 자료 정리조사 전, 가능하면 며칠 여유를 두고

   조사 전, 가능하면 며칠 여유를 두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놓고 돈을 받을 때의 사정과 맡은 권한을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거래별로 나눠 다시 계산합니다.

3. 3조사 연습

   돈의 용도, 갚을 계획, 결재 여부처럼 경제범죄 조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으로 미리 연습합니다. 기억이 흐린 숫자는 추측하지 않고 자료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연습도 합니다.

4. 4피의자신문과 변호인 참여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의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하자는 요청이 오면 미리 알려 주세요. 대질에서 할 말도 따로 준비합니다.

5. 5변호인 의견서

   편취 고의나 횡령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이득액 산정의 문제, 피해 회복 상황을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냅니다. 송치 결정 전에 내야 경찰 판단에 반영됩니다.

6. 6송치 또는 불송치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7. 7검사의 검토와 처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그 뒤 기소,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혐의없음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처분 전에 그 경과를 의견서로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