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대표의 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함께 입건된 부동산 회사 직원

부동산 회사에서 대출과 계약서 작성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함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범행과 직접 닿은 업무는 다른 직원이 했다는 점을 밝혔고, 경기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사기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경기양주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회사에서 대출과 계약서 작성 같은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일하는 동안 대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한 업무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대표와 공모한 관계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대표를 직접 만나거나 알고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어 냈습니다.
2. 2범행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다른 직원이 맡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상사의 지시로 맡은 일을 했을 뿐 회사 업무가 불법에 쓰이는 줄 몰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4의뢰인이 따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경기양주경찰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