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상대방 불구속 기소(구공판)

빌려준 1억 원을 10년간 못 받고 공소시효 한 달 전에 고소한 피해자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주식투자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수표로 빌려주고 약 10년 동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은 2022년 5월경 고소를 준비했고, 검찰은 시효 만료 하루 전에 상대방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사기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검찰 수사

결과

상대방 불구속 기소(구공판)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상대방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수표로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은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썼고, 약 10년 동안 여러 이유를 대며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5월경 사기 고소를 하려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쟁점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변호인을 찾았을 때 시효 만료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아서, 그 안에 고소와 수사, 기소가 모두 끝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에게서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 입증자료를 받아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2. 2고소장에 공소시효가 2022년 6월까지라는 점을 적어 빠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3. 3담당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1억 원 수표의 추적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4. 41~2주 사이에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대질신문이 진행되도록 일정을 챙겼습니다.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상대방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문 작성 당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