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 불송치

새 회사를 따로 세웠다가 공동대표에게 배임으로 고소당한 대표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공동대표가, 의뢰인이 연락을 끊고 새 회사를 따로 세워 그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업무상배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회사의 공동대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를 함께 적법하게 운영할 임무를 어기고 자신과 연락을 끊은 뒤 새 회사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새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쟁점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의뢰인의 행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두 사람 사이의 사정도 살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2. 2고소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따로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증거로 냈습니다.
3. 3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을 냈습니다.
4. 4사실관계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짚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