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약 1억 원을 넘기지 않고 쓴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원가량 임의로 써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고, 일부는 바로 갚고 나머지는 공증으로 약속해 합의한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업무상횡령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돼 일했습니다. 임차인에게서 받은 월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원가량을 임의로 썼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액을 갚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의뢰인은 당장 전액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일부 피해 금액은 한꺼번에 갚고 나머지는 공증을 해 두는 방안을 피해자에게 제안해 합의했습니다.
2. 2의뢰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3의뢰인도 제3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